허위로 고소당하면 무고죄로 역관광 하면 되는거 아님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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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한놈이 허위가 아니라 진짜라 믿고 고소하면
무고죄가 성립이 안됨
형사처벌을 할 수가없음
민사? 지리멸렬하게 몇년씩 딜레이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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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한놈이 허위가 아니라 진짜라 믿고 고소하면
무고죄가 성립이 안됨
형사처벌을 할 수가없음
민사? 지리멸렬하게 몇년씩 딜레이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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